2021. 6. 7(월)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499

Ⅰ. 개    요

1.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가입의 필요성

-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추진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 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도모

3. 협의회 주요기능

- (기반구축) 관련 조례 제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지원

- (역량강화) 남북교류협력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전문가 포럼‧워크숍 추진

- (공동협력) 구성 지자체간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4.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4조)

나.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5~9조)

다.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안 제10~11조)

라.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15조)

마.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5.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 158조

Ⅱ. 검토보고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에서도 남북교류 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정보교류와 노하우 공유, 향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약을 회의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규약 동의되어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는 우리시가 첫 번째 사례가 되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55개 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음

※ 55개 자치단체중 광역 1. 기초 54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 참여 자치단체 없음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에 대해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약 동의안을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에 맞도록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이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시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교류 협력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자치단체 교류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